성과공유제란 대기업 협력회사가 사전계약 등을 통해 원가 절감,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을 이뤘을 때 현금 보상, 장기 계약, 공급물량 확대 등 대기업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경부는 25일 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업종별 성과공유제 모델을 개발· 발표하고, 공기업 18개사와 민간기업 27개사 등 총 45개사가 연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업종별 성과공유제 모델은 성과공유제의 범위와 적용방법에 이해가 부족했던 기업들을 위해 제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와 함께 성과공유제 연구회를 구성하고, 실제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과공유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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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민간부문 6개 업종(전기·전자/철강·비철금속/통신·정보서비스/자동차·기계·조선/유통/건설)과 공공부문 2개 업종(발전·플랜트·에너지/일반공공·서비스)에 대해 제시됐다.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원가절감에 따른 현금보상’ 위주로 인식됐던 성과공유제의 모델을 다양한 협력모델로 확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지경부 측 설명이다.
박원주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은 “그 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됐던 성과공유제가 유통·건설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6월 지경부와 ‘성과공유제 자율추진협약’을 맺었던 45개 대기업 중 아직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지 않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27개 대기업은 정부 측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연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공공부문 18개사도 도입 예정이다.
지경부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과제 확인 등을 받게 되면 동반성장지수 가점, 정부 조달과 연구·개발(R & D) 신청 시 우대, 해외 동반진출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포스코와 LG전자, 삼성SDI, 현대중공업, SK텔레콤, STX조선해양 등은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으로 확인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