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구매자가 아닌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대상 차종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만 지급..대상 차종도 제한적 환경부는 19일 '2011년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저속 경형차에 578만원 ▲고속 경형차에 1720만원 ▲고속 중형차에 1940만원 ▲전기버스에 1억54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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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두 당장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실증사업의 진행현황 및 결과와 연계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시장 영향 미미..전기차 특수 안 돼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의 경우 지자체에 375대(국비 보조금 68억3318만원 지원), 공공기관에 44대(국비 보조금 6억9970만원 지원)에 불과하다. 예산이나 물량이 구매수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는 있지만, 전기차의 높은 가격을 감안하면 기껏해야 전국적으로 400여대 남짓 보급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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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전기차 속도조절"이라면서 "하지만, 충전소가 없어 전기차가 활성화안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충전소는 하려는 기업 입장에선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양산계획이 없다는 게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한해 보조금을 주면서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인색한 것은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다"면서 "이 정도로는 전기차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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