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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氣 살리기..하도급대금 확인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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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0.09.08 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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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 신설
턴키 설계비 보상..설계 점수따라 차등 지급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오늘부터 국토해양부 소속 및 산하 기관의 공사에만 적용되던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도가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된다. 또 지역 건설사의 공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을 신설해 입찰에서 5점을 배정키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데는 경기 침체로 하도급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토부 및 산하 기관에서만 적용하던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전 공공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도는 발주자가 법인 통장의 입출금 내용을 확인해 대금명세 통보가 없거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원도급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는 제도다

원수급자가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부당 지급이 확인될 경우 제재 처분과 함께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늘부터 이 제도를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하며, 제도가 정착될 경우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업체 조달 참여 확대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항목에 5점 만점의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이 신설된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PQ에서 지역업체 시공 참여비율에 따른 가산비율(6~12%)을 적용하던 것을 `지역업체 참여도`란 평가항목(5점 만점)을 신설해 차등 부여하는 ‘배점제’를 시행한다.

현재 0.2%~0.7% 수준인 턴키공사의 탈락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도 설계점수에 연동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업체별 순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설계보상비를 지급해 우수설계 여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설계점수가 높은 업체가 더 많은 보상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중견업체뿐만 아니라 대형업체에게도 턴키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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