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하기관 비대화..통·폐합 필요`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게 될 새 정부 지식경제부의 산하기관이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산하 및 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나라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 정책, 정보통신부의 IT산업 정책, 과학기술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을 모두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수는 67개로 늘어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중 최대 규모.

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 출연연구기관들이 같은 연구를 하는 등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기능이 중복되는 산하 및 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폐지함에 따라 이 분야 육성산업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산자부에 합쳐지면서 이들 부처가 추진하던 중요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산자부는 대기업 관련 사업과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담당해 왔다.

수석전문위원은 "미래 성장동력을 담당하는 첨단 IT산업 육성 정책 및 기초과학 R&D 육성정책이 산자부 추진 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전통산업 육성정책에 우선 순위가 밀릴 경우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과학기술 역량이 상당히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복수차관제 도입, 세부직제 개정시 반영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담당할 독립적인 부처 또는 위원회 같은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이 정책은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산자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특위는 앞으로 폐지된다.

수석전문위원은 "차관급 조직인 청 단위 수준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효율적 혹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산업육성 중심 부처에 둘 경우 대기업정책과 경합하면서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