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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첫 500일의 실행력을 평가하면서도 국익의 우선순위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정치적 합의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얼마나 빨리 결정했느냐보다 그 결정으로 무엇을 얻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해졌다는 진단이다.
외교·통상의 시험대는 3500억달러 대미투자 약속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한미 패키지 합의를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개별 사업의 수익성에만 매이면 기술·산업·안보의 전략적 편익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 교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그 역량으로 무엇을 얻을지 목표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에서는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어떻게 쓸지가 관건이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초기 주식시장 제도 변화와 실행력을 평가하면서도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상시 지출로 연결하면 호황 이후 부담이 남는다고 경고했다. 미래대응기금도 안정적인 재원과 운용 원칙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정치에서는 추진한 개혁을 정착시킬 합의가 과제로 꼽혔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야당 존중과 권한 행사의 절제, 정책 오류를 수정하는 능력을 강조했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은 “속도만 앞세운다고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과 다양한 의견 수용을 주문했다. 야당과의 만남을 넘어 합의 가능한 민생·개혁 의제를 찾아 실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과 관련해 “현재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며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