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선택과 승자[이근면의 사람이야기]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지난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한 사람들이 많았다. TV 앞에서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일희일비했다. 아침이 되자 환호와 한숨, 기쁨과 탄식, 억울함과 안도감이 난무한다. 자괴감과 회한도 오늘부터는 접어야 하는 분과 이제 승천의 꿈을 이룬 국민의 지도자, 아니 봉사자들의 포부가 새로이 시작되는 오늘이다.

수성과 탈환에 따른 공신과 패장의 내일이 극명하게 갈리게 될 오늘이다. 그 와중에 압권은 정말 가슴 졸이며 전전긍긍하는 공무원이 있다. 이제 내 편과 네 편의 공수교대도 시작이다.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 권력 교체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후 첫 전국 단위 중간평가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도 함께 치러졌다. 선거 막판 판세는 애초 여당 우세 전망에서 서울·부산·대구 등 일부 격전지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도 나타났다. 결과는 모두에게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다.

이 결과로 정국은 세 갈래로 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크게 이기면 개혁 드라이브가 강해질 것이고 야당이 선전했다면 정국은 견제와 충돌의 구도로 갈 것이다. 박빙의 결과라고 생각되면 여야 모두 승리를 주장하며 지방정부·국회·중앙정부 간 갈등형 정치가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선거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다.

지금 한국경제는 회복 국면이지만 강한 회복은 아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바 크다. 국가 성장률 증가분도 반도체가 주인공이다. 연관 산업을 넘어 전 산업으로 이런 기운의 확산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고 인공지능(AI) 투자 집중, 무역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부채 문제를 하방 위험으로 지적했다. 즉 지방선거 이후 국정의 첫 과제는 정치적 행보의 우선화나 보복이나 진영 결집이 아니라 저성장 탈출, 생산성 회복, 행정 효율화여야 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지방정부를 선거조직이 아니라 경제 실행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광역단체장은 지역 행사의 주재자가 아니라 지역 산업 포트폴리오의 최고경영자(CEO)가 돼야 한다. 각 지역은 AI, 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관광, 물류, 농식품, 돌봄산업 중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지 1년 안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지방선거 공약은 복지 나열이 아니라 ‘지역 생산성 10% 향상 계획’으로 평가해야 한다.

둘째, AI 기반 행정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허가, 복지, 세금, 민원, 재난 대응, 교통, 의료 연계 업무를 AI 기반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단순히 챗봇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 프로세스 자체를 줄여야 한다. 국민이 서류를 들고 다니는 행정은 끝내야 한다. 정부도 AI 3대 강국 전략과 AI 대전환(AX)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성과평가에도 AI 전환 지표를 넣어야 한다.

셋째, 선거 이후 협치의 기준을 ‘국민 이익’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여야가 싸울 수는 있다. 그러나 싸움의 주제는 정쟁이 아니라 연금, 에너지, 교육, 노동, 지방행정 통합, AI 인재 양성, 재정 건전성 같은 국가 생존 과제여야 한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정치의 언어는 ‘누가 이겼나’에서 ‘무엇을 고칠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 필요한 행정 고도화 방향은 분명하다.

17개 시도별 AI 행정 전환 계획, 광역경제권별 산업전략, 불필요한 위원회·조례·중복기관 정리,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강화, 교육청·지자체·산업계 연계 인재정책, 재난·안전·복지 데이터 통합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 중 첫째는 공무원 물갈이다. 이미 정치적 중립은 사문화하거나 필요할 때 상대편 공격용으로만 쓰이는 힘 가진 자의 전가의 보도다. 각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또한 그 지역의 대표 선수급 공무원을 기용함이 당연하나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정치적 자리는 손꼽을 정도임에도 공신 중용, 전직 퇴출이 관가의 인사 공식이다.

여기에 각종 지역 관변 단체 기관, 투자 기업까지 싹쓸이 물갈이가 상식이다. 과연 지자체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이 본질이고 효용일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왜 지방자치를 하나 모르겠다는 탄식도 나오게 마련이다. 악습치곤 익숙한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일까.

두 번째로 바꿔야 할 것은 지자체장 치적 만들기다. 기념비적 건설공사를 자제해야 한다. 인프라 선진화와 미래 투자 중심이어야 한다. 인구 감소세가 완연한 지금 지자체 관련 건물과 각종 기념관류의 건설은 백번 심사숙고해야 한다.

셋째, 적자 재정을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은 채무 증가가 심각한 상태인데 적자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절약과 효용이 절실하다. 반드시 재정 자립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차피 공약(公約)은 대부분 공약(空約)이 될 것이다. 선택한 유권자의 부릅뜬 눈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목이 쉬어라 일 할 기회를 달라고 외치고 지역민의 삶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봉사의 일꾼을 자처했던 지도자들의 내일부터의 언행이 우리 모두의 내일이 될 것이다. 그의 약속이 현장의 실천으로 돌아올 때를 지켜봐야 함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

결론은 하나다.

6·3 지방선거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정치의 늪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 지방정부는 표를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현장 정부가 돼야 한다. AI는 기술이 아니라 행정과 경제를 다시 설계하는 도구다. 선거 이후의 진짜 승자는 정당이 아니라 더 빠르고 투명하고 생산적인 국가 시스템을 만든 쪽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