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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브리프 제927호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국제비교가 가능한 핵심지수와 국내 여건 및 정책·심리적 요인들을 반영한 보완적 지수를 함께 개발해 국내 주택시장 위험경보를 포착하는 정책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정량적 분석 기반의 핵심지수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칭)’와 정성적 분석 기반의 보조지수인 ‘주택시장 불확실성 지수(가칭)’를 개발하고 서울을 대상으로 시범적용해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2020년 1~3분기 ‘과열위험’ 단계를 나타냈으나 이후 하락해 1.5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1분기에는 소폭 상승해 1.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수는 불확실성군의 키워드에 따라 주택시장 위험지수와 주택시장 불확실성 지수 2개가 산출되며 두 지수 모두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불확실성 지수도 상승했다.
한국은 가계자산의 73.7%가 부동산자산으로 구성돼 경제구조 내 부동산시장의 영향력이 매우 큰 편이며 세계경제라는 큰 틀에서 다른 국가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주택시장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금융분야에서의 국제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분야에서도 국제비교가 가능한 위험측정 수단으로 지수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버블의 붕괴는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위험감지 및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위험지수의 활용 방안을 △국가 간 위험전이 및 원인파악 △국내 주택시장 위험경보 포착 △주택시장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활용 도모 등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