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만든다…'천원의 아침밥' 확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학생에게 아침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취임으로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완비된 데 따라 상견례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당정은 본회의에 부의돼 오는 13일 표결이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엔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두 법안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회부했는데 그에 대해 당이 관련 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득할 예정”이라며 “정책위가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자체 사업을 권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해 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관련 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으면 이를 논의해 신속하게 입법화해 발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고위 당정 협의회에 처음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중심으로 당정 협의를 활성화하자”고 언급했고 당정대 모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도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했고 지난 열흘 동안 당정 협의회가 13차례나 개최됐다”며 “앞으로 그런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회에서 10일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나 야권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방송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3조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