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檢,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두 차례에 걸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가 일단락되면서 검찰이 추가 소환 없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로 나와 체포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 검토는 ‘비열한 망나니짓’이라 맹비난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내부 결속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다음 주에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묶어서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주말 내내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찰은 준비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다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대표가 1차와 2차 조사 모두 ‘진술서 갈음’ 형식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 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크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검토를 맹비난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내부 결속에 나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범죄가 입증된 것이 없다”며 “제1야당 대표로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정말 막 가자는 것이고, 국회에서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굳이 정치 영장 청구 쇼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황이라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첩첩산중으로 남아 있다. 백현동 의혹은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2015년 개발사업자가 이 대표 측근 출신 인사 김씨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와 유사한 구조로 보는 만큼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또 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