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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3일 오전 올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 수와 취업률, 실업률 등을 성별과 나이대별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 지표다.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고용 확대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부진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만7000명 감소한 이후 가장 낮은 숫자다. 전체 취업자 수는 통상 인구 증가와 함께 매년 20만~30만명씩 늘어 왔다.
인구 증가속도 둔화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요인도 있지만 급격한 취업자 수 증가율 감소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자영업자 붕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축소에 따른 임시·일용직 감소 등 경제 환경 악화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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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국은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올해 최대 과제로 내걸고 올 초 최근 지역별 주요 SOC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혜택을 주고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추진 단계인 만큼 당장 고용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조금씩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11일 제1회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연다. 규제 샌드박스 1호도 이 자리에서 발표한다.
정부는 민간의 신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신산업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많은 협의와 관련법 수립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최소한의 안전성 검증만으로 신산업을 임시로나마 허용해주는 제도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1호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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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의 반발과 국회 파행운영 속 2월 임시국회 내 관련법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대로면 내년 최저임금도 현행대로 결정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와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에 참석 예정이다. 하루 뒤에는 가맹점주와 현안 간담회도 연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방역 관계부처와 지난달 28·29·31일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 지역에 발생한 가축전염병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총력전에 나선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수산업 인구 고령화와 수산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산혁신 2030 비전’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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