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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제안으로 GTX-B노선(인천 송도~청량리~남양주 마석·80㎞·1순위)과 서해 남북평화도로(영종도~신도~강화도·14.6㎞·2순위) 신설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했다.
균형발전위는 지역균형 발전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타 면제 사업을 제안했고 지난해 말부터 17개 시·도별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달 말까지 균형발전위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면제 사업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인천시 “기대 반, 우려 반”
인천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예타 면제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 ‘기대 반, 우려 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 예타 면제인데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인천시 안팎에서는 GTX-B와 남북평화도로 가운데 1개 이상의 예타가 면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인천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5조9000억원이 투입되는 GTX-B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제2차·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2차 국가철도망계획상 인천 송도~청량리(48㎞) 구간만 반영했던 2014년 1차 예타 조사 때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33으로 1을 넘지 못해 사업성이 부족했다.
그러나 2016년 송도~청량리~마석(80㎞)으로 구간을 늘려 사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BC가 1.13이 나와 타당성이 커졌다.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GTX-B노선은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구간을 신설하고 청량리에서 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하기로 했다. 구간을 확대해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사업타당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2017년부터 2차 예타 조사를 진행했고 올 6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인천시는 2차 예타가 완료되면 BC 1 이상의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 예타면제 위해 청와대·정치권과 협의
인천시는 또 지난해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에서 GTX-B노선이 확정되면 사업 추진을 6개월 정도 앞당길 것으로 보고 청와대, 정치권과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예타가 면제되면 정부의 책임성이 높아져 개통까지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평화도로 신설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달 17일 청와대를 방문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만나 GTX-B노선과 남북평화도로 예타 면제를 다시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도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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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가 안될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예타를 거쳐 국비 지원 사업으로 도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균형발전위원회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인천에서는 GTX-B노선과 남북평화도로 등 2개 모두 예타 면제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