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에서 혁신·성장 일어날 토대 만들 것”

임현영 기자I 2018.12.20 09:04:25

20일 자영업 종합대책 당정 협의
홍영표 "자영업이 자생력 갖출 생태계 만들어야"
홍종학 장관, 정태호 수석 등 참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 당ㆍ정ㆍ업계협의에서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자영업자의 생태계를 바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자영업에서도 혁신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코자 실시한 당정 협의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자영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전국적인 혁신상권을 조성하고 온라인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다. 전용상품권을 확대하고 상가 임대보증금과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영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국내 자영업자는 60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가 넘는다. 사실상 자기 고용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가 400만명에 이른다. 비좁은 현실에서 경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4차례 자영업 대책을 발표하며 자영업자들의 시급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며 “지난 9월에는 야당을 어렵게 설득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일자리안정기금을 확대하고 사회보험 부담도 덜어줬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번 정책 마련에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책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혁신성장의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며 “그만큼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희망을 갖는다”며 “정책 한 번으로 배부를 순 없다. 그러나 방향성이 맞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도 충분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청와대 측에서는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정부 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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