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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업권과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 각 업권 협회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이 참여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 등에 따른 효과로 8.2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올해 하반기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 수요,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에 비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올해 하반기에는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올해 3분기 분양물량은 12만4000호, 4분기 분양물량은 10만7000호로 예상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8.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 취약요인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신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밖에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프리워크 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 정비 등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개선 작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