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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특목고 희망 학생 ‘고액 사교육비’ 지출 7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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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5.09.21 0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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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지출 학생 희망학교 자사고 47%, 과학고 35%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에 비해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다. 양 측은 중3학생 1818명과 고1학생 2051명을 진학 희망 학교별로 조사해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시간 △선행학습 정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3학생의 진학 희망고교는 △일반고 4.9% △광역단위 자사고 18.8% △전국단위 자사고 28.6% △과학고·영재학교 35.0% △외국어고·국제고 15.3%로 나타났다.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중 일반고 진학 희망자는 5% 이하인 반면 과학고·영재학교는 7배 높은 35%를 기록했다. 자사고의 경우에도 광역단위 자사고와 전국단위 자사고를 합하면 47.4%나 됐다.

중3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분석했을 때도 △광역단위 자사고 91.4% △전국단위 자사고 89.3%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고·국제고 84.5%로 나타났다. 일반고 진학 희망학생 66.6%보다 최대 24.8%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 이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3년 동일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보다 광역단위 자사고 희망학생의 경우 8.2%포인트, 전국단위 자사고는 10.2%포인트, 과학고 진학 희망학생은 10.4%포인트 높아졌다.

고1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의 경우 자사고나 특목고 재학생이 많았다. 이들을 재학 고교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고 30.6% △광역단위 자사고 62.5% △전국단위 자사고 79.6% △외국어고·국제고 57.5% △과학고·영재학교 76.1%로 집계됐다.

박홍근 의원은 “MB 정부 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도입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교 교사 328명에게 ‘MB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자 △일반고 재직교사 95.3%, △과학고·영재학교 재직교사 88.8%, △외국어고·국제고 재직교사 81.9% 등 조사 대상 교사의 92.7%가 동의했다.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에 재직하는 교사들조차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교다양화 정책이 학교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특목고를 포함한 절대다수의 교사도 문제성을 인정하는 만큼 특권학교에 부여된 성적위주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3학생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단위: %, 명, 자료: 박홍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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