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다. 양 측은 중3학생 1818명과 고1학생 2051명을 진학 희망 학교별로 조사해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시간 △선행학습 정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3학생의 진학 희망고교는 △일반고 4.9% △광역단위 자사고 18.8% △전국단위 자사고 28.6% △과학고·영재학교 35.0% △외국어고·국제고 15.3%로 나타났다.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중 일반고 진학 희망자는 5% 이하인 반면 과학고·영재학교는 7배 높은 35%를 기록했다. 자사고의 경우에도 광역단위 자사고와 전국단위 자사고를 합하면 47.4%나 됐다.
중3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분석했을 때도 △광역단위 자사고 91.4% △전국단위 자사고 89.3% △과학고·영재학교 83.3% △외고·국제고 84.5%로 나타났다. 일반고 진학 희망학생 66.6%보다 최대 24.8%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 이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3년 동일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보다 광역단위 자사고 희망학생의 경우 8.2%포인트, 전국단위 자사고는 10.2%포인트, 과학고 진학 희망학생은 10.4%포인트 높아졌다.
고1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의 경우 자사고나 특목고 재학생이 많았다. 이들을 재학 고교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고 30.6% △광역단위 자사고 62.5% △전국단위 자사고 79.6% △외국어고·국제고 57.5% △과학고·영재학교 76.1%로 집계됐다.
박홍근 의원은 “MB 정부 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도입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교 교사 328명에게 ‘MB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자 △일반고 재직교사 95.3%, △과학고·영재학교 재직교사 88.8%, △외국어고·국제고 재직교사 81.9% 등 조사 대상 교사의 92.7%가 동의했다.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에 재직하는 교사들조차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 상황이 악화됐다고 평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교다양화 정책이 학교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특목고를 포함한 절대다수의 교사도 문제성을 인정하는 만큼 특권학교에 부여된 성적위주의 우선선발권을 폐지해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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