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문제연구자 걸러야”··과제조기종료 환수금만 285억원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가 1000여건이나 조기종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대상 금액만 285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연구과제나 연구원 선정과정이 부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0년~2014년 8월)간 연구재단이 진행한 연구과제 중에서 조기 종료된 과제는 1259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이 285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래부 소관사업 156건의 과제를 해약사유별로 보면, 연구 성과를 조기 달성 3건과 연구원 사망 및 질병 11건을 제외한 142건이 연구과제 관리부실로 발생했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9건 △형사소추 3건 △타사업 선정 25건 등 23.7%에 달하는 과제는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에 문제가 있어 해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의락 의원은 “문제가 있는 연구자가 걸러지지 않고 과제를 수탁하고, 관리부실로 과제수행 중에 조기종료나 지원중단이 결정되면서 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과제관리와 더불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연구자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기종료된 연구과제현황(자료제공=홍의락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