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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해결 어려운 '덩어리 규제' 직접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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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4.03.30 1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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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 틀 구축하라"
"국조실이 컨트롤타워..진행상황 철저히 점검"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덩어리 규제중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직접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30일 “각 부처의 규제개혁 작업이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정부내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 틀을 구축하라”고 지사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규제개혁장관회의 제기 과제, 손톱밑 가시, 규제신문고 건의과제 등을 추진체계 틀 내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맡아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부처 별로 얽혀 있는 각종 덩어리 규제 등의 경우 부처 별로 진척도가 늦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각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게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가 1개인 과제는 해당 기관장 책임으로 처리하고, 서비스 규제· 경제부처 간의 과제는 현오석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장관회의 등을 활용해 처리하게 된다.

경제부처와 사회·안전 부처 간에 걸친 과제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조정회의 등을 활용해 처리한다.

하지만 현 부총리나 김동연 국조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정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결하게 된다.

정 총리는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된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부처에 시달해 각 부처가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국조실이 앞장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조실은 개별 규제개선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2014년 기관별 국정과제 평가시 규제개혁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추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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