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정부가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가 신규아파트를 별도로 공급받아 매입임대 및 준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되고, 주택기금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본이 주택 임대사업을 위한 리츠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9만 가구, 2017년까지 5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수도권 4만5000가구와 지방에 4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추진한다. 건설임대가 5만 가구, 매입·전세임대가 4만가구다.
국토부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하며 신설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세제감면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가 신규아파트를 별도 공급받아, 매입임대 및 준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주택기금 출자 및 공적 신용보강 등을 활용해 민간자본이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리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LH 직접건설 방식 외에 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융자해 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를 짓는다.
일각에서는 리츠의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공공임대 리츠는 LH를 통해 임대사업 부지를 60~90%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말 리츠를 포함한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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