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복지부마저 기재부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내가 임기 내에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며 밀어붙인 김 이사장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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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2012년 12월부터 1년간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를 통해 담배소송에 대한 당위성과 해외 사례 등을 연재하며 소송에 대비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건보공단 직원 4명을 미국으로 보내 담배소송 사례를 직접 수집해 오기도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흡연 피해로 인한 재정 누수를 손 놓고 구경만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흡연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며 “흡연자는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비흡연자도 1조7000억원의 보험료를 갹출하는데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형평성과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2012년 국내에서 판매된 담배는 44억6810만갑. 흡연자들이 낸 건강증진부담금만 1조581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담배회사는 세금 외엔 어떤 사회적 비용도 지출하지 않았다. KT&G는 2012년 한 해 동안 1조35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김 이사장은 소송과 함께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과 함께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배소송법안의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운 싸움이지만 김 이사장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공무원 사회의 갑’으로 통하는 기재부가 반대에 나섰고, 주무부처인 복지부 또한 승소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소송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지만 소송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 건강을 좀먹는 흡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번 소송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1971년 1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보건사회부 의료보험국장, 국민연금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자문의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문위원장 등도 지냈다. 2011년 11월 제 6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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