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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 살피라는 질책"… 野 "대통령 불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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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I 2013.09.22 17: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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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국정원 문제로 그만 싸우고 경제 좀 살리고 민생 살피라는 질책이 한결같았다”(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추석 민심을 네 자로 정리하면 ‘대실대불’이다. 추석 대목경기는 실종됐고, 대통령은 불통이었다.(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여야가 전한 추석 민심은 ‘극과극’이었다. 새누리당은 ‘정치투쟁을 그만 접고 실종된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 추석 민심이었다며, 민주당의 장외투쟁 중단과 예·결산 등 국회 현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추석 민심은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에 대한 질책과 우려였다”면서, 대여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각오다.

민주, 정기국회 보이콧은 안할 듯.. 원내활동 병행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연휴 마지막날인 22일 소속 의원들과 추석민심보고 간담회를 갖고 향후 당 활동방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확인된 이상 원내투쟁과 원외투쟁 양쪽을 모두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채 장외투쟁에 올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도 “의회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민생이슈의 에너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윤관석 의원),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었다”(김성주 의원)는 등의 추석민심을 전하면서 원내 활동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경제민주화, 복지 대책 등 수많은 현안 국회에 쌓여있고,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도 국회의 책무”라며 “이제 정치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서 정책경쟁과 민생살피기에 전념해야한다”고 민주당에 재차 촉구했다.

3자회담서 나타난 입장차 국회서 재현 불가피

이처럼 민주당이 장외투쟁과 정기국회 활동을 병행키로 하면서 여야는 이번주 정기국회 일정 협상에 본격 돌입, 늦어도 10월부터는 의사일정이 본격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여야간 일정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세제개편과 부동산 대책 정기국회 핵심 현안을 놓고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가 지난 16일 3자회담에서 보여준 각종 현안에 대한 현격한 인식차이는 정기국회 활동 과정에서 여야간 쟁점으로 고스란히 재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지난 회담에서 증세문제를 포함한 세제개편,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복지문제, 경제민주화 속도조절 등 모든 현안에서 상반된 견해를 뚜렷하게 노출했다.

특히 정부가 이달내 발표할 기초연금 최종안을 놓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대선공약 이행을 둘러싼 갈등도 확산될 조짐이다. 당장 민주당은 진 장관의 사퇴설에 대해 “대선공약 불이행을 장관 사퇴로 무마할 수 없다”며 쟁점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내달 초순께 국회로 넘어올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이와관련 “국정원의 정치관여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넣은 것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조항이지만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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