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돈거래가 수반되는 증권투자에서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이데일리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과 공동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30대 직장인 김성영씨는 2000년 중반부터 가가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 그러나 영업부로 발령을 받으며 장중에 매매하기 힘들어지자 몇몇 종목을 보유한 채로 주식거래를 중단했다.
그러던 어느날, 가가증권에서는 장기휴면고객을 재유치하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그때 마침 박나무 과장이 김씨의 계좌를 발견하게 된 것. 박 과장은 바로 김씨에게 전화해 매매를 권유하게 됐다.
주식에 큰 관심은 없었으나 오래 묵혀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김씨는 박 과장이 장중 매매하고 열흘에 한 번씩 보고하는 조건으로 일임매매를 허락했다.
이후 박 과장은 호호전자 종목을 강하게 추천하며 이를 매수하겠다고 했다. 당시 호호전자는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으나 박 과장은 상한가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매수했다.
그러나 매매에 관한 보고는 없었고 두 달이 넘어가서야 김씨는 호호전자를 포함해 박 과장이 매수한 주식들이 바닥을 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어 박 과장에게 일임 종료를 통보하는 한편, 손실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Q.개인적으로 맺은 일임매매는 효력을 가지나요?
A.법률에서는 사적인 일임매매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양자가 합의 하에 계약을 맺었다면 효력 자체는 있기 때문에 일임기간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은 김씨에게 귀속됩니다. 증권사나 박 과장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Q.그렇다면 김씨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A.아닙니다. 일임받은 사람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발생시키거나 합리적인 판단이라 볼 수 없는 위험한 매매를 했을 경우 손해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박 과장이 매수한 호호전자는 당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상한가라는 호재만 거론한 후 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고객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김씨의 평소 주식 투자 패턴을 살펴봤을 때, 김씨는 투자경고종목에 매수한 적 없는 저위험 선호 투자자였습니다.
다만 김씨가 주식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매매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있기 때문에 손실의 50%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Q.투자경고종목은 무엇인가요?
A.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을 때,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 급등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Q.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A.단순히 수익만을 바라고 시장경고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시장에서 경고를 한 종목은 급등락의 경향을 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숙고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권사 직원 또한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를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http://drc.krx.co.kr, 전화 02-1577-2172)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무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