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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한미정상회담 실망..한반도문제 해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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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3.05.08 1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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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8일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결과적으로 보면 적어도 북핵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부족했다, 좀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간의 전향적인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뭔가 돌파구를 만들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우 의원은 “북한이 변화하면 대화의 문을 열어주겠다, 핵을 포기하면 돕겠다, 이것은 그동안 계속 반복해 이야기했던 원칙적인 입장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돌파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진전된 것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에 대해 “개성공단 자체를 차단한 것은 북한이 먼저 잘못했다”며 “그동안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남북간의 우발적인 사건이 생겼어도 개성공단만큼은 닫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남북간에 있었는데 북이 먼저 통행을 차단하면서 생긴 가동중단 사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비핵화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표방하더라도 개성공단만큼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에 제안해야 한다는 바람이 있었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봤다”며 “아예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상당히 실망스럽다. 개성공단 문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최우방인 중국이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폐쇄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것에 대해 “지난번 유엔(UN)에서 있었던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는 조치의 하나로 해석된다”며 “중국이 독자적인 북한 제재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한다고 해서 북한이 굴복할 가능성은 없다”며 “개성공단 문제만 놓고 본다면 중국의 북한 압박 때문에 개성공단이 열린다고 보지는 않는다. 개성공단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푸는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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