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우원식, 조직개편안 장외공방 '뜨거운 감자' IPTV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정부조직법 개편안 여야 협상 창구역인 김기현 새누리당,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벗어나 2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날선 장외공방을 펼쳤다. 두 사람은 IPTV(인터넷TV)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것인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할 것인지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논리대결을 벌였다.

김기현 수석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IPTV가 제2의 종편(종합편성채널)이 될 수 있어 여야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로 기능을 존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현행 IPTV법이 따로 있다. 법에 의하면 IPTV 사업자가 둘로 나뉘어 있는데 방송 전송망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있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있다”며 “각종 오락물이나 드라마물은 허가제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 다만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IPTV 사업자가 보도기능이나 PP(일반채널) 사업자를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법의 규정을 고쳐야 되는 절차가 있다”며 “민주당 측에서 그런 우려를 제기해 만약 그렇다면 IPTV 사업자가 보도기능을 하게 하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합의문까지 쓸 수 있다고 다 얘기를 했다. IPTV 사업자가 정치적인 중립하고 연관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원식 수석은 같은 방송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쪽이 다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것은 미래의 일이어서 ‘분명히 그렇게 안 된다’ 이야기할 순 없는 것”이라며 “이번에 논의하는 과정에 IPTV 부분도 그렇고 케이블TV 부분도 그렇고, 이것은 전체가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으로 봐야 한다는(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수석은 또한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계속 논의돼왔던 것이 IPTV를 직사(직접사용채널)TV로 가고, 거기에 보도를 실으려는 제2의 종편 시도가 계속 있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런 점에서 IPTV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수석은 다른 부처 몇 곳에 남아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에 우선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면 미래부로 옮길 생각도 있다”며 “그런데 그걸 다 옮긴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정보통신의 융합산업의 진흥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실제 다 끌어가야 될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여기에 ICT가 나눠져 있다”며 “ICT를 발전시킨 건 김대중 정부 때 IT산업 발전시키면서 시작돼서 노무현 정부 때까지 세계 1위였다. 그런데 이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경부, 문관부, 행안부, 그리고 통신은 방송통신위원회 네군데로 쪼개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IPTV의 경우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위해서 IPTV의 인허가나 법령의 재개정권, 이건 그대로 남겨두고 그 안에 실리는 사업, 이건 미래부로 가져가도 된다. 일종에 새로운 제안”이라며 “거기서 조금만 마음을 열면 저희도 마음을 더 열 수도 있다”며 타협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