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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보다 못해? 바꿔줘!”..국토부, 하자판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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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진 기자I 2013.01.21 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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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의委, 28개조항 공동주택 하자기준 마련·시행
이르면 8월부터 관련법 개정..분쟁소송 줄 듯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분양받아 입주한 집의 마감재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보다 품질이 떨어지면 건설사에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단지안 조경을 위해 심어진 나무의 줄기가 3분의 2이상 말라죽거나, 단지 내에 심하게 물이 고이는 경우도 하자 보수 대상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28개 조항의 공동주택 하자여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아파트 하자에 대한 통일된 판정기준이 마련돼 법정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하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실시공 여부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시공사 간 소송이 빈번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외벽의 균열은 0.3mm이상인 경우 하자로 간주된다. 다만 허용균열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설치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하자로 판정한다.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보다 품질이 나쁘거나 시공하지 않은 경우 하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분양 시점보다 2년가량 뒤에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견본주택 설치 자재와 입주 후 사용 자재가 다른 경우가 많아 분쟁으로 이어지던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단지내 조경을 위한 나무도 수관부(樹冠部·나무의 줄기와 잎이 많이 달려 있는 줄기의 윗부분) 가지가 3분의2 이상 말라죽은 경우 하자로 판정된다. 다만 입주민의 유지관리 소홀 등 시공 이후 사유로 훼손된 사실이 입증되면 하자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옥외 바닥이나 배수로 등에 물이 고여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하자로 처리되며, 창문틀 주위 충전불량, 타일이 들뜨는 경우, 조명 등기구 규격오류 등 시공 상의 문제도 모두 하자로 판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해 하자보수심의위원회 내부 규정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주택법 근거가 마련되면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토부장관이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개정안은 국회 통과 및 고시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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