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교통연구원과 SH공사 등에 따르면 철도부지 위에 인공 대지를 조성해 건설하는 행복주택을 경의선 가좌역과 4호선 동작~이수역에 지을 경우 3.3㎡당 공급가격은 468만~555만원 정도로 예측됐다. 새누리당은 행복주택을 주변 시세의 33~50%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행복주택의 이론적 토대가 된 ‘철도부지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주거공간 조성’ 보고서(2011년 5월)에서 경의선 가좌역에 1만8000㎡규모 인공 대지를 만들어 소형임대 1060가구를 지을 경우 대지 조성비는 3.3㎡당 551만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용적률 400%를 적용하면 3.3㎡당 138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3.3㎡당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330만원을 더하면 평균 공급가격은 468만원이다. 가좌역 인근 가재울 뉴타운 임대주택의 3.3㎡당 평균 매입가 1204만원의 40% 수준이다.
SH공사는 ‘서울시 철도부지 복합개발 방안 연구’ 보고서(2011년 12월)에서 동작1구역(지하철 4호선 동작역~이수역 구간)에 인공 대지 1만1200㎡를 조성, 임대아파트 597가구를 지을 경우 대지조성비는 3.3㎡당 495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용적률 220%를 적용하면 3.3㎡당 225만원이 드는 셈이다. 여기에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330만원을 추가하면 3.3㎡당 평균 공급가는 555만원이 나온다. 이는 인근 동작구 흑석6구역 임대주택의 3.3㎡당 평균 매입가 1139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두 보고서에서 제시된 인공 대지 조성 비용은 1995년 서울 신정차량기지 위에 완공된 임대주택인 ‘양천아파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행복주택 20만 가구 건설에 드는 비용 14조7000억원도 이를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당시 공사비에 물가상승률(연 4.3%)을 단순 합산한 비용을 현 시점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철도부지를 활용한 인공 대지는 토지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토지 점용료 등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
이영민 SH공사 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인공 대지 상부에 건축물을 많이 지을수록 전체 하중이 늘어나 구조 보강을 위한 시설 설치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행복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공 대지 조성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지 발굴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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