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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서비스 개편..재활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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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2.04.27 10:32:45

요양·재활 연계..치료비용 확대 지원
고용부 직업복귀율 53% 상승 기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그동안 요양과 보상 중심으로 이뤄졌던 산업재해 프로그램이 재활 중심으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산재 노동자는 9만341명으로 2010년 9만5649명보다 5.5%p(5308명) 줄었지만, 여전히 9만여명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장해판정을 받은 3만7000여명 중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 49.1%에 그치고 있다.

고용부는 2014년까지 약 7000억원을 투입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2.9%p 상승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재활서비스는 요양단계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산재환자의 직업복귀 의욕을 높일 예정이다. 치료가 끝났더라도 합병증이 염려되는 대상자는 치료 지원을 확대해 재요양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병원은 재활전문센터로 전문성 키우게 되고 47가지에 국한된 재활치료 비용은 54가지로 확대된다.

김경윤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전문 재활치료를 통해 중증 장해판정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산재노동자의 원직장복귀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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