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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간 경쟁제품` 지정 까다로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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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I 2012.04.16 1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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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 4단계→6단계..경쟁제도운영위 신설
연간 조달규모 10억→20억 이상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중소기업만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절차가 강화된다. 지정 절차가 4단계에서 6단계로 늘어나고, 연간 조달규모도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제도는 지난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현재 가구 등 195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제품을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대기업은 원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 다음달 운영요령 개정과 고시 작업을 마치고 올해말 경쟁제품 지정시 운용요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중기간 경쟁제도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4단계인 지정 절차가 6단계로 늘어나고 조달 규모 하한선이 높아지는 등 지정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은 협동 조합이 제품을 신청하면 중기중앙회가 검토작업을 거쳐 중기청에 추천하고, 중기청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는 4단계로 돼 있다.

개선안은 조합이 제품을 신청할 경우 공청회와 예고기간을 거친 뒤 추천하고 중기청은 관계부처 협의가 끝난 뒤 중기간 경쟁제도운영위원회를 거쳐 고시하는 6단계로 돼 있다. 중기간 경쟁제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등 조달관련 부처의 고위직 공무원과 산학연 관계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지정 기준과 관련, 현재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고 연간 조달규모가 10억원 이상면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연간 조달규모가 2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또 사업체수나 생산액의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80% 이상이 돼야 한다.

다만 대기업 등의 시장 확대로 중소기업의 판로에 애로가 있거나 녹색제품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시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3년 주기로 지정토록 하고 있지만 긴급한 조달 구매 등의 경우에는 기한 중이라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추천도 중기중앙회에 더해 중기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벤처협회와 이노비즈협회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공공구매제도 개편안에는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를 완화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운영요령 개정은 올해말 예정된 신규 지정을 준비하는 한편 그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이 올해초 공청회를 가진 공공구매제도 개편안에는 10년 이상 공공시장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졸업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본격적인 개편 추진은 제19대 국회가 본격 가동된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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