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소비자회생제도` 이론서 발간

[edaily 조용만기자] 신용불량자 급증이 경제·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정부가 신용회복지원 대책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일반직원이 소비자 회생제도의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책자를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임철순 수석조사역이 펴낸 `소비자 회생제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자는 우리나라 소비자 회생제도인 `개인 워크아웃`과 곧 도입될 예정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인회생절차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한 외국의 소비자 회생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소비자회생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도 제시했다. 임 수석조사역은 "개인 워크아웃제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의 작업반에서 관련 협약과 세칙 등 실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와 외국의 소비자 회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면서 "이제 출발단계인 국내 소비자 회생제도가 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정착되는데 적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