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협회, 고효율·저무공해차개발 지원대책 건의

[edaily 김기성기자]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김동진)가 고효율, 저·무공해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효율 저공해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규모 R&D 프로젝트＇ 추진을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건의서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 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저공해자동차의 연구개발(R&D)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보급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이미 10년전부터 시행하는 등 자동차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보호 육성하면서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산업도 이들 선진업체와의 경쟁에 동참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대기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효율 저공해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연료전지자동차 등 고효율 저무공해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해 기존의 국책 연구사업과는 별도로 정부출연금,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 자동차 전문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 중장기 지원할 수 있는 범 정부 차원의 ＇대규모 R&D 프로젝트＇추진을 건의했다. 협회는 또 국내 최대의 자동차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사업＇의 1차년도(2002년) 정부출연금이 당초 연평균 지원계획인 50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82억원에 그쳤고,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관련 지원액은 4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최근 부시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무공해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차세대 연료전지자동차의 개발 및 인프라사업(Freedom Fuel Program)에 향후 5년동안 90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했다는 예를 이번 건의서에 곁들였다. 협회 측은 "저무공해자동차의 개발에는 오랜 기간과 막대한 초기투자가 필요한 반면 일정대수 이상의 양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수익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과감한 지원은 물론 세제지원, 보조금 지급, 인프라 구축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