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무기화에…美, 韓 등과 AI·반도체 협력체 출범(종합)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이 한국, 일본 등 8개국과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 광물, 에너지 등에 걸친 경제안보 동맹 구상인 ‘팍스 실리카’를 공식화했다. 이는 대중국 견제 강화로 중국은 시장 원칙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팍스 실리카’의 핵심 참여국으로 한국을 지목한 만큼 미국과 공동 프로젝트 등 더 많은 기회가 생겼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정치외교적 압박도 심화할 전망이다.

사진=한국 외교부

1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안보 협력체 ‘팍스 실리카’는 비시장적 관행에 대한 공동 대응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미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 출범 성명을 통해 한국 등 참여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규정했다. 미 국무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AI 공급망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기업과 투자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배터리,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선언문은 에너지·광물·제조·반도체·인프라 등 공급망 협력 중요성 강조, 민간부문 역량 활용과 민간 투자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확보, 신뢰 기반 경제안보질서 구축 위한 정책 공조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데이터 인프라, 반도체, 광물 정제·가공, 에너지 등을 협력 강화 분야로 명시했다.

팍스 실리카는 라틴어 ‘팍스’(Pax·평화)와 반도체 소재 실리카(Silica)를 합친 말로, 과거 로마 제국과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시기인 ‘팍스 로마나’와 ‘팍스 아메리카’를 연상시킨다. 이번 선언문 등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팍스 실리카는 희토류 무기화 등 중국에 대한 미국 중심 공동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언문에서 밝힌 ‘혁신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비시장적 관행에 대응’, ‘민간 투자를 과잉생산과 불공정 덤핑 관행 등 시장 왜곡으로부터 보호’ 등은 모두 중국을 겨냥한 문구로 풀이된다.

헬버그 차관은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팍스 실리카’에 대해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필적할 만한 공동 연구 개발, 제조·인프라의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 시대에 주요 7개국(G7)이 했던 역할처럼 ‘팍스 실리카’는 AI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수출 통제 조율, 외국인 투자 심사, 반덤핑 문제 해결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의 주요 병목 지점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의제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국제 무역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 “공정 경쟁과 시장 경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 또한 “(팍스 실리카는)아직 세부 사항이 부족하고 참여국 간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다”며 “본질적으로 국제적 분업 구조를 왜곡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