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쩐의 전쟁'…與, 기업 ‘펀드운용사' 허용 카드 만지작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의 펀드운용 주체(GP)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글로벌 설비투자 경쟁이 치열한 만큼, 대응이 늦을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조만간 업계와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기업의 GP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한다.

앞서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은 기존 자금조달 방식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며 “산업 현장 경험이 많은 기업들이 GP로 직접 참여해 장기 자본을 조달하고 성장 노하우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개정 논의 수준을 넘어 자본조달의 새로운 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펀드를 설립·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금융 관련 법령상 기업은 CVC만 둘 수 있고 그마저도 외부자금 유치가 40%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이나 그룹 계열사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해외투자는 CVC 총자산의 20%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업계에서는 이미 AI와 반도체 산업은 이미 국가 간 설비투자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허물고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1조8000억엔(약 17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채무 보증까지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경제산업성 산하 기관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라피더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라피더스가 일본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이에 대한 채무 및 이자 지급 보증도 맡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처리촉진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대만은 2023년 여야 합의로 ‘반도체법’을 통과시켜 전략산업 연구개발비의 25%, 시설투자의 5%를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사우디 국부펀드와 손잡고 1000억달러(약 145조원) 규모의 비전펀드를, 애플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등과 함께 1080억달러(약 157조원)대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GP 참여를 허용할 경우, 금산분리 완화나 대기업 특혜 시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해상충 방지장치나 투자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안전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여당은 조만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AI와 반도체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올라와 있어 앞으로는 설비투자에서 경쟁력이 갈릴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GP로 참여할 수 있게만 해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라면서 “다만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큰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