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상법=경제 내란법…헌법 소원 검토"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두 법안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헌법 소원을 예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에 노봉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더 센 상법 등 경제 내란법에 대한 강행처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계 변혁 입법”이라며 “기업의 경영환경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아 일자리 없애는 법이 경제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를 겨냥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다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며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다. 문재인 소주성(소득주도성장)때처럼 국가 경제를 한마리의 실험용 쥐처럼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 소원까지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소원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송 3법에 대해서도 한 언론사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당에서도 준비되는 대로 알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3대 특검 개정안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미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거란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법 개정을 통해 초점을 흐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 2030 청년이 극우화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극우의 개념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며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을 수 있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부터 스스로 반성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탄핵 반대) 후보만 결선에 진출한 것에 대해 “국민의 적이 될 것 같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그런 발언을 서슴지않고 하는 집권여당의 입부터 조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