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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단순한 대학 정원 확대나 학과 신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오는 2030년께 본격 운영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더욱 많은 인재가 요구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해지는 만큼 반도체·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연구 중심의 고급 인력부터 생산·장비 분야의 실무 인력까지 전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대학원 중심의 연구개발(R&D) 허브 △지역 거점 전문대학과 연계한 기술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전공자들이 산업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국가와 개인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튼튼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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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단기적인 산업 지원을 넘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때다. 먼저 반도체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와중에 메모리 분야에서는 중국의 추격이 거세고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은 7.7%로 전 분기(8.1%)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1위 기업인 TSMC와 격차는 더 벌어졌다.
메모리 분야에서 중국이 거세게 추격하고 있고, 그 외 AI 영역에서는 중국이 우리를 앞질렀다는 평가가 있다. 한국은 시스템반도체와 AI 반도체 영역에서 세계 시장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반도체 산업은 승자독식 구조가 강한 만큼, 정부는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중장기 R&D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소와 기업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인 적용과 같은 노동유연성 확보도 나서야 한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설계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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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시급하다. 이제 AI 기술 경쟁은 이제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넘어, 생태계 중심의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구글, 오픈AI,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들이 핵심 기술과 인프라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형언어모델(LLM),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AI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뚜렷한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엔비디아, AMD, 인텔,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도 우리에겐 위기이자 과제다.
AI와 AI반도체는 개념이 다른데,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연산을 담당하는 특화된 반도체다. AI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AI 반도체 기술의 발전도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정부는 슈퍼컴퓨터, 대형 GPU팜, 공공 AI데이터셋 등 AI 생태계 기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생태계를 키워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 민간 기업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이다. 반도체와 AI 산업은 긴 호흡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적인 인내가 필요한 영역 중 하나다. 새 정부는 ‘첨단 반도체 산업 지원’이라는 선언적인 구호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산업 구조 전체를 관통하는 비전과 지속 가능한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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