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정부 대지급금 ‘꿀꺽’…누적 회수율 30%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대지급금’마저 체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4년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 누적지급액은 7조6482억9000만원, 누적 회수액은 2조2977억1300만원으로 30%의 누적회수율을 나타냈다.

누적회수율은 지난 2019년 34.3％,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를 기록하는 등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반면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9년 4598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7242억700만원 5년새 57.4%나 불어났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위니아·위니아전자 등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는 회수율이 1%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총 96억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았지만, 변제액은 6500만원으로 0.06％의 회수율을 보였다.

티몬·위메프·큐텐테크놀로지 등 큐텐그룹 3개 계열사 역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총 80억480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았으나 변제액은 200만원에 그쳤다. 회수율은 0.02%였다.

김 의원은 “말그대로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게 혈세를 또다시 체불 당하고 있다”며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대지급금을 회수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