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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기형적 방통위 무법적 폭거 자행"…방심위원장 해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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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3.08.18 09:34:10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발언
"위원장 없는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장 등 해임"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더한 불통과 암흑기"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형적 방통위가 겁도 없이 무법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정영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해촉을 추진한 데 따른 지적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데일리)
박 원내대표는 “위원장 직무 대행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과 미디어 기구 기관장을 마음대로 해임하는 반민주적 결정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기억하고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폭력적으로 우리나라 방송 전반을 권력의 하부 구조로 만들어 누구를 이롭게 하겠다는 건가”라고 물은 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언론자유지수 국제적 위상을 하루 아침에 1980년대로 되돌리는 죄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더한 국민 불통과 방송 장악의 암흑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권 차원의 총선 기획이라고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현행 방송법으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면서 “민주당은 방송법을 개정하고 (방통위의) 해임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방통위의 불법·탈법·무법적 행위를 제어할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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