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거는 '광주형 일자리'..현대차, 빛그린산단에 경형 SUV 공장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해 말 성사 직전에 결렬된 ‘광주형 일자리’ 타결이 임박하면서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만들고 어려움에 빠진 국내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추진 중이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설립, 약 7000억원을 투입해 빛그린 산단에 연간 7만~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 생산직 평균 연봉의 절반 정도인 연 3500만원, 주 44시간 근로 조건의 일자리를 조성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직접 고용 1000여명, 간접 고용까지 합해 약 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새 일자리 만들겠다” 잠정합의안 마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주도하는 광주시는 30일 광주시청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노동계를 대표하는 윤종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현대차와 투자 협상이 결렬된 뒤 두 달 만에 다시 열린 회의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올 들어 광주형 일자리를 세 차례나 언급하면서 표류 중인 협상 실마리를 푸는 데 힘을 보탰다.

이 시장은 “반드시 현대차의 투자를 성공시켜 다른 지역으로 모델을 확산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광주형 일자리 참여를 결정하면서 질타와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지만,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주 44시간 근로, 평균 초임 연봉 3500만원 수준 등 제시된 조건을 어느 정도 동의했고, 쟁점이었던 단협 유예 조항에 대해선 나름 절충점을 찾아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 합의안을 들고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르면 31일 현대차와 투자 협약식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협 유예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 관건

광주형 일자리의 최종 협상 타결의 관건은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에 대한 해석이다.

노사민정은 기존 노사상생발전협정서 1조2항에 있던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 대를 달성할 때(약 5년)까지로 한다’는 문구를 잠정합의안에 다시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이 문구에 노동계가 반발해 광주형 일자리 타결에 급제동이 걸렸다. 노동계는 5년간 임금·단체협상을 유예하고 근로조건을 동결하겠다는 뜻으로 여겨 반대했다. 5년간 단협을 포기할 수 없다는 노동계는 ‘차량 35만 대를 생산할 때(약 5년)까지’라는 내용을 빼고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모호한 문구로 대체했다. 이에 현대차는 “투자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조항이 포함됐지만, 해석이 여전히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향후 5년간 단협이 유예됐다고 보는 반면, 지역 노동계는 단협 유예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대차가 원하는 5년간 단협 유예 조항이 잠정합의안에 포함됐지만, 향후 지역 노동계가 단협 요구를 하면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대차는 31일까지 노사민정 잠정합의안을 건네받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합의안을 검토한 후 투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과거 노동계의 반발로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 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최소한의 경제성은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누적 생산 대수 35만대 달성까지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을 지키자’는 원칙을 지키고, ‘반값 연봉’ 등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확답이 전제돼야한다.

이미 820만대 생산시설을 갖춘 현대차는 이 조항이 없으면 근로자들이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해 결국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 이후 노동조합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현대차는 신차를 생산할 때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로 규정한다”고 비판하면서 대정부 및 대회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기아차 노조와 함께 협약식이 열리는 31일 확대간부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이뤄지면, 임금 하향 평준화와 기존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생기는 데다 이미 포화상태인 자동차 시장이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