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농식품 해외 통관거부 87%가 美·中”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통관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통계여서 주목된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교역국에서 발생한 한국산 농식품 통관거부는 총 174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545건이 발생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으며, 2013년 370건으로 줄었다가 2014년에는 44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는 254건이 통관거부됐고, 올해는 6월까지 130건이 발생했다.

대상국별로는 미국에서 5년간 1055건이 발생해 60% 이상을 차지했고, 중국이 459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과 중국이 전체의 87%를 차지한 셈이다. 대만, 일본, 유럽 등에서는 50건 내외로 통관이 거부됐다.

통관거부 사유로는 라벨링 및 포장으로 거부된 경우가 790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무역규제가 높아졌음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성분부적합 597건, 위생(미생물) 153건이 뒤를 이었고, 잔류농약(81건), 서류미비(57건) 등을 이유로 거부되기도 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산 농식품 총수출액은 61억700만달러다. 일본이 11억68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중국 10억4800만달러, 미국 6억2700만달러 등이다.

김태흠 의원은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 농산물이 수입국의 무역규제로 통관거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세청 등이 적극 나서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통관 지도,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