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의원입법시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27일 통과 가능성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도형 기자I 2014.02.23 16:34:58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여야 정치권이 향후 의원 입법시 국회 예산정책처가 만든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입법 시 재원확보방안을 의무화하도록 한 이른바 페이고(PAYGO)에 대해서는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내에 법사위 통과가 이뤄지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했다. 이 의원의 법안은 향후 의원입법시 국회 예산정책처가 만든 비용추계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무조건적인 의원 입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한 법안도 포함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조세특례제도법 발의 시 전문기관이 평가자료를 함께 첨부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주도하는 페이고(Pay as you go)제도는 여야 합의과정에서 잠정 보류됐다. 페이고 제도란 의원입법 시 재원마련 계획을 첨부토록 해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방향을 막겠다는 취지로 미국과 프랑스 의회 등에 도입되어 있다. 이한구·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등이 관련 법안을 현재 제출한 상태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 입법 발의때부터 하는 것은 과도하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