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과제 마무리 주력..전력수급관리 등 38건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정부는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주요 국정 현안·마무리과제를 논의·확정했다.

현안과제는 입법과제 12건, 민생과제 14건, 현안과제 7건, 후속조치과제 5건으로 총 38건(19개 부처)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나눔기본법 제정 ▲주택법 개정 ▲가맹사업법 개정 ▲쌀 목표가격 재설정 등이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거나, 국회에 제출돼 심의단계에 있다.

민생과제로는 ▲학교폭력 근절 ▲등록금 부담 완화 ▲불법사금융 척결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동계 전력수급 관리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등이 마무리가 시급한 현안들이다.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개최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등이 우선순위에 있다.

GCF(녹색기후기금) 후속조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 개편 등도 후속조치가 시급한 과제들이다.

각 부처는 소관 과제 마무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쟁점이 있을 경우에는 총리실 주관 회의 등을 통해 이견을 조정해 신속히 합의를 도출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총리실 주관으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도 확정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 도래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주요 유산이 멸실·훼손되는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가 충분치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문화재 주변에 지정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일원화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등록문화재에서 제외된 경우 가치를 평가받기도 전에 훼손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 문화재 제도’를 도입, 50년 미만 근현대 유물 중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해 보존·관리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문화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개선방안이 조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