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물가안정 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광특 회계 지원예산은 각각 300억원씩으로 총 600억원이다. 이를 200억원씩 늘려 총 1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문화부의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등과 같이 각 부처가 자치단체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방물가 안정실적을 선정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대상이 되는 9개 부처의 24개 지자체 공모사업 규모는 약 5200억원 규모다.
박 장관은 "경쟁과 인센티브라는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자치단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유가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석유산업 구조개선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동구매, 셀프화 등을 통해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하는 알뜰 주유소를 서울 등 핵심 지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3월말 개장 예정인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국제 가격이 아닌 국내 수급사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현실적으로 혼합판매가 가능하도록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략 구매계약 완화 방안 등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일부 사립 유치원의 편법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실시되는 유치원 정보공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편법인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비까지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수요 증대에 맞춰 어린이집 공급인원을 확대하고, 시도지사와 함께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안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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