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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국가장학금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2500억원 증액돼 총 1조7500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증액된 2500억원은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유형`에 투입된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종전의 평균 22%에서 2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금액으로는 평균 75만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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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장학금 II유형이 대학별 자구노력 계획안을 제출한 대학에 한해 지원되는 만큼,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대학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1월2일 기준 국가장학금 II유형은 총 354개 대학 가운데 244개 대학이 신청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대학들의 자체 노력을 통한 등록금 인하 노력을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사업 및 각종 대학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든든학자금 등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에는 총 823억원이 지원된다.
우선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4.9%에서 1%포인트 인하돼 3.9%로 낮아지고,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제한도 `B0`에서 `C0`로 완화된다.
이밖에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도 실시된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잡혀있지 않았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예산 1264억원이 증액됐으며 대학구조개혁 지원 예산과 국립대학시설확충 예산도 각각 20억원과 425억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