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민주당이 전날 정부가 내놓은 `12·7 부동산대책`에 대해 "투기를 부추기는 반(反)서민정책"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전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집 가진 사람에게 특혜를 줘서 부동산 경제를 풀어보겠다는 정책"이라며 "MB 정부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내 집 마련을 돕기보다는 부유층 다주택 거래를 돕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예산에 근로자 서민자금·지원자금 확대, 취약계층 전세임대 공급 확대 등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상한제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이번 대책에 대해 "주택가격과 전·월세금을 동반 상승시키는 반서민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을 많이 사서 임대를 주면 서민 주거도 안정될 것이란 정부의 시각은 현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당이 제기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택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인 이용섭 대변인도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에 민감한 강남에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투기 돌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종부세를 무력화한 데 이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부자 감세 완결판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이번 대책은 국토해양부가 강남 3구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정책"이라며 "대부분이 계획에 불과하고 예산 뒷받침 없는 대국민 사기발표"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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