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4% 감축목표 확정(상보)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대비 4% 감축하는 안(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안)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했다. 감축목표는 12월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실행에 들어간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최종결정했다.

감축목표는 정부가 지난 8월 선택하겠다고 한 3가지안중 가장 강도가 높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인 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안에서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으로 산업계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녹색성장과 국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일본 도쿄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올해안으로 감축목표를 발표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있은 지 1년여만에 확정안이 나오게 됐다.

감축목표 확정에 따라 내년부터 각 부문별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부문이 적극 감축되며, 기업부담은 산업경쟁력 유지·강화 차원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감축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산업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맞춤형 지원대책도 병행한다.

이번 감축목표는 다음달 예정인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행에 들어간다. 올해안으로 감축목표를 내놓겠다고 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다는 차원이다.

또 내년에 있을 수도 있는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압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촉구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대통령은 "연말의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도전적인 목표가 우리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