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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폐합은 단순히 기관 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분야에 흩어진 기능을 한데 묶어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2001년 5개사로 쪼갰던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은 25년 만에 단일 법인 ‘한국발전’(가칭)으로 다시 묶는다. 지역별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고,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대형화한다.
한국철도공사(KTX)와 수서고속철도(SRT)는 운영 노선을 통합해 고속철도 운영 기능을 일원화한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해 2개 공사로 재편하고, 석탄 수요 감소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350여곳을 대상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4분기 중 구체적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 이전에 착수한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파급효과가 큰 기관 우선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2033년 국회세종의사당 완공 시점에 맞춰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중심지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역대급 규모의 통폐합과 지방 이전 추진에 따른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관별 설립 근거법을 고쳐야 하는 경우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직 통합과 근무지 이전 과정에서는 노조 및 직원들과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지방 이전에 따른 주거·자녀 교육 문제도 변수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장은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직원의 이직, 노조 반대 등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은 정주여건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