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공의 복귀 하등 불편 없도록 하겠다"[일문일답]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데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교수진이 환자 곁을 떠나는 일을 예상하고 있지 않다”며 “남은 기간 교수진과 전공의 모두와 함께 시간과 장소, 주제를 막론하고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총리와의 일문일답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행정처분 철회가 아닌 취소를 요구하는데.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여러 번 강조했듯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처분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정부가 내린 명령을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분명히 철회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교수님들이 휴진을 하시거나 환자 곁을 떠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선 아직 예상하고 있지 않다. 남은 기간 최대한 교수님들과 전공의들, 모두와 시간과 장소, 주제를 막론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

-2030학년도부터 정원이 다시 돌아오는 건가.

△저희가 지난번 의대 증원을 발표할 때 5년마다 의사 선생님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또 그것보다 더 완화한 상태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어떤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약속을 드렸다. 그런 상황에서 탄력성 있게 의료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나갈 것이다.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을 마련할 계획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늘 총리께서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이 저는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충분히 많은 명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학교 현장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교육부가 계속하겠다. 지난 금요일 의대를 갖고 있는 대학 40개 대학에 총장님들께서 협의체를 구성하셨다. 회장단과 미팅했는데 의대생들 집단 휴학이나 유급은 불허한다는 데 다 공감했다.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존 교육부 방침에 총장님들께서 다 공감했다.

-올해 정원 계획 대비 500명 못 뽑았는데, 향후 추가로 보충하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올해 정원은 2000명 그대로다. 정원 내에서 50~100%까지 모집을 허용했던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원이 그대로 배정돼 있고 모집이 1500명으로 돼있는 것이어서 올해는 올해로 그냥 끝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역대 의사 총파업 참여율은 얼마였나. 또 현재로서 얼마나 많은 의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시 의료계에서 총파업을 했는데 그때도 개원의 경우 10% 미만의 집단휴진 참여율을 보였다. 휴진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최종 결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의료계를 적극 설득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다. 비상진료대책도 있는데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보완 대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