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행정구제제도 개혁 방향 학술대회 개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한국행정법학회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행정구제제도의 개혁 방향’을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책임’과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이라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와 행정소송법 및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본다. 또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효율적인 행정구제를 위한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고아연 대한변협 제2회원이사가 전체 사회를 맡는다. 좌장에 대한변협 변호사 권익위원회 위원장인 유철민 변호사가, 기조발표에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자 전 대법관인 안철상 교수가 맡는다.

제1주제는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을 주제로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제2주제는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을 주제로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하고, 전상화 변호사, 윤성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우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창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행정구제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행정구제제도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