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철근 누락 '무더기' 발견…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드러나고 있는 LH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를 전하면서 전면적 인사 및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91곳 중 15곳에서 전단보강근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내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는 상수도관 이물질 발생 현상, 남양주 공공분양 아파트 보강철근 누락 등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원 장관은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무량판 자체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 ‘LH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수돗물 사고 조치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LH가 발주한 건물 중 부실 공사 문제가 있는 곳은 인천 검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15곳이 더 있었다. 앞서 LH는 지난 4월 공사에서 발주한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91곳을 전수 검사했다. 91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조사 결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남양주 공공분양 주택을 포함해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고,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철근이 필요하지만 철근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입주가 이미 진행된 단지는 5개 단지로, 4개 단지는 입주자와 협의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어 추후 보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1개 단지는 현재 보완공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10개 단지는 현재 입주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보완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6개 단지는 보완공사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무량판으로 설계 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설계와 시공에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감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수사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LH라는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이 정말 부끄럽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인사 조치와 수사 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무량판 구조 문제 이외에도 LH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수돗물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게 된 불량 자재를 구매한 자 및 이에 대한 당시 감독 책임자에도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 카르텔 자유·공정 정부로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건설 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