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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 협찬 의혹’ 꺼낸 김어준, 방심위 법정 제재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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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수 기자I 2022.06.15 09: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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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방송심의위원회에 진정
“허위사실 방송은 명백히 위법”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재킷 협찬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씨와 이강택 TBS 대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이는 명백히 방송법 제5조, 제6조 및 방송심의에관한 규정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등을 위반했으므로 과징금 부과 및 관계자 징계 등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방심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 당시 김 여사가 입은 디올 재킷에 대해 “김씨는 자신의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파리에 있는 디올 본사에 연락해봤다. 그 제품 시리얼명(제품 식별번호)을 받았다. 시리얼명이 있다는 건 그 회사 제품이라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는 방송에서) ‘디올 본사에 김 여사가 입었던 옷 사진을 보냈다. 그 제품에 대해선 저희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본사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시리얼 번호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또 보냈다. 그럼 다른 데서 살 수 있냐고. 유럽에서도 살 수 없다더라. 제품은 그 회사 제품이 맞다. 시리얼 번호는 궁금하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다.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어떻게 구매했을까’라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재킷을 포함한 동일 색상과 패턴의 신상품이 올해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왔고 김 여사는 한강 이남의 한 디올 매장에서 여러 의상을 살펴보다 이 재킷을 구매했다고 한다”라며 “또 명품업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지난달 28일 사전투표 때 입은 디올 흰색 블라우스,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착용한 디올 스니커즈 역시 같은 매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세련은 “김씨가 ‘김 여사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했다’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는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및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방송법 제6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는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고,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제14조 및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제20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 방송은 김 여사의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수년째 상습적인 흑색선전 유언비어 방송으로 인해 1000만 서울시민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피해가 막심한 만큼 방심위는 TBS에 과징금 부과 및 관계자 징계 등 법정 최고 수준의 제제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시도 때도 없이 불공정 편파방송을 일삼아 방통위로부터 수십 차례 법정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고, 여전히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막가파식 방송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공영방송 진행자가 특정 정치세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방송을 사유화하고 추악한 정치편향 방송을 일삼고 있는 이 현실이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7조(오보정정)에 따르면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는데 TBS 뉴스공장의 허위사실에 대해 정정방송을 하지 않고 있고, 진행자 김씨 등 관련자 징계도 하고 있지 않아 TBS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했다.

따라서 “TBS 뉴스공장은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임에도 개인 유튜브 수준의 정치편향 방송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 의지도 없어 보이므로 방심위가 강력한 법정 제재를 내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방심위는 TBS 뉴스공장에 대해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강력히 명령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법세련은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0일 서울 서부지검에서 서울 마포경찰서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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