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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21년산 쌀 시장 격리’ 당정협의에서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우선 2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쌀값과 관련해서는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변동직불제를 통해 보완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해 쌀가격과 상관없이 논과 밭에 일정액을 주는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쌀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매년 10월15일까지 쌀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매입 물량은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매입 요건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로 초과생산량만큼 매입이 가능하다. 2020~2021년산에 대해서는 전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통계청 조사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t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수급 상 과잉 물량은 26만8000t에 달한다.
쌀 공급이 늘면서 2021년산 산지쌀값은 10월 5일 5만6803원에서 이달 25일 5만1254원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 이에 농업인 단체들과 정치권에서는 선제적인 쌀 시장 격리 조치를 지속 요구해왔다.
이달 들어 산지쌀값 하락폭이 확대되자 당정은 쌀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정부는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27만여t 중 20만t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 격리키로 했다. 잔여물량 7만여t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시장격리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양곡수급위원회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초과물량 전체를 매입하지 않는 이유는 물가 상승세를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올라 2개월째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일명 밥상 물가인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3분기에만 전년동기대비 5.0%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해의 경우 쌀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크게 올랐던 만큼 올해 시장 상황과 가격 추이를 고려해 추후 매입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 수급 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벼 재배면적 조정방안 등 2022년산 쌀 적정 생산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