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이후 상승폭 둔화…상반기중 후보지 발표"(상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공급대책 관련법안을 이번 주 중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선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해 2월부터 2~3개월 간 집중적으로 사업 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토지보상법상 현금보상이 원칙”

홍 부총리는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며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2.4 대책 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아직 2.4 대책의 시장영향을 판단하기엔 이르나 지난주 발표된 주택매매시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시장은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매물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후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2.4 공급대책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실행 가능성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입주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며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며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실현 가능성 우려엔 “보수적 관점서 산출…오해 불식될 것”

공급목표인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시장 기대 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했다”며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뤄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 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며 오히려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이라며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이나 선택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8.4 대책 관련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주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11.19 대책 관련 서울 5000호, 전국 4만 9000호라는 상반기 중 목표 공급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관련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 대책과 기존 공급대책 발표물량을 합산할 경우 2025년까지 205만호 주택이 공급된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다”며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 참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