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렵다"..경영계,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요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영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감안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2% 중후반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속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수요 및 매출 격감, 수출 감소, 재고 누적 등으로 경영수지가 적자 전환되고, 유동성마저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비교적 모범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올 1분기 -1.3%, 2분기 -3.3%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완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 속에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의 장기 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도 기업의 인건비를 제외한 고정비 성격의 비용지출 부담을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에 이어 4월 항공관련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해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적용 중이다.

경총은 “현재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이러한 국가적 비상 경제·경영 위기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고 살아남는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부족 우려에 대해선 “정부와 공단은 최근 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한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선지급을 시행하면서 지난 1분기 9435억원의 건보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예방활동과 연계돼 의료이용량이 상당 수준 감소한 만큼, 당초의 적자운영 계획과 대비하면 당분간은 건강보험 재정상의 여유가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또 경총은 지난 5월 13~21일 실시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3%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62.9%,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1%로, 부담된다는 응답자가 8배 가까이 많았다.

경총 관계자는 “일각에서 미래 팬데믹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상대적인 부담이 되어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시킬 소지가 있다”며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팬데믹 대응능력을 쌓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년(2008~2018년)간 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의 누적증가율은 우리나라가 34.2%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 같은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평균(9.3%)보다 약 3.7배, 세계 제일의 초고령국가인 일본(17.7%)보다도 약 2배 빠른 수준이다.